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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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
3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4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해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위권 취득,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대지급금 범위 포함, 미성년자의 독자적 청구, 대지급금수급계좌 예금의 압류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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