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5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당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