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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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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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해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서류를 함께 비치해야 하므로 '또는'으로 표현한 설명은 옳지 않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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