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뿐 아니라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야 옳은 서술이 된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대상이다.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피해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가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