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제…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 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ㄴ. 통계적 차별은 개인적인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
ㄷ. 통계적 차별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생산성을 기초로 개인의 생산성을 예측하는데서 발생한다.
ㄹ. 동등가치론(comparable worth)은 차별시정을 위해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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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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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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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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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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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선호차별의 경쟁적 소멸, 통계적 차별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관한 설명이 모두 옳다.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면,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을 하는 기업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 개입 없이도 경쟁 과정에서 시장에서 도태된다.
- 통계적 차별은 개인적 편견이 없어도,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생산성을 근거로 개인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동등가치론(comparable worth)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형평성 주장이지,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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