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국민소득은 Y = C(Y - T) + G이다. 정부가 민간분야에 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균형국민소득은 Y = C(Y - T) + G이다. 정부가 민간분야에 대해 5,000억 원의 조세삭감과 5,000억 원의 지출증가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조세삭감과 정부지출로 인한 균형국민소득의 변화(절댓값)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단, Y: 균형국민소득, C(Y-T): 소비함수, T: 조세, G: 정부지출, 0 < 한계소비성향(MPC) < 1이다.)
1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크다.
2
조세삭감 효과와 정부지출 효과는 동일하다.
3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4
조세승수는 -1/(1-MPC)이다.
5
정부지출승수는 MPC/(1-MPC)이다.
해설
조세삭감의 효과는 정부지출의 효과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지출승수는 이고 조세승수(절댓값)는 이다.
- 같은 금액이라도 조세삭감은 소비증가분(MPC×삭감액)만큼만 지출을 유발하므로 정부지출 전액이 곧바로 총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효과가 작다.
- 조세승수는 이지 가 아니며, 정부지출승수는 이지 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