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상품 A의 시장 수요곡선은 Q = 20 - P이고…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상품 A의 시장 수요곡선은 Q = 20 - P이고, 사적 한계비용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각각 PMC = 6 + Q, SMC = 10 + Q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해야하는 생산 단위당 세금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1.5

해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당 세금은 4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역수요함수는 $P = 20 - Q$ 이고 $SMC = 10 + Q$ 이므로, $20 - Q = 10 + Q$ 를 풀면 $Q = 5$ 이다.

이 생산량에서 필요한 피구세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이므로 $SMC - PMC = (10+Q) - (6+Q) = 4$ 로, 생산량과 무관하게 항상 4로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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