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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2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5
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해설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상 제조업 등 일반 업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지만, 징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한편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월별 부과·징수의 예외로서 자진신고·자진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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