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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사망한 날
ㄴ. 국적을 잃은 날
ㄷ.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ㄹ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해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는 그 즉시 종전 자격을 상실한다.

반면 사망, 국적 상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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