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1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4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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