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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요양급여ㄴ. 휴업급여ㄷ. 장해급여
ㄹ. 간병급여ㅁ.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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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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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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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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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산재보험법령상 진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이와 함께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진폐 보험급여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그 밖에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것 중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이고,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는 진폐 특유의 급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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