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는 방식인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출제 당시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모두 열거된 직종에 해당한다.
열거되지 않은 직종은 아무리 종속성이 유사해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며, 적용 직종의 범위는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왔으므로 현행 목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