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의 태도이며, 다만 그 정지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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