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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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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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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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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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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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간사는 2명을 두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함께 맡는다.
간사를 1명만 두고 보건복지부 소속으로만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두며,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으면 해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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