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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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설명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밖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재원 조달, 책임과 역할의 합리적 분담, 중장기 재정추계의 격년 실시·공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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