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ㄴ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ㄷ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ㄹ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법률적 제한·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본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