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2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있다.
3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채권자의 과실은 고의·과실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한 부주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강제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함께 할 수 있어 양자는 양립 가능하다.
- 대체적 작위채무(하는 채무)는 대체집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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