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행보조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의제되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그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채무자가 복이행보조자의 사용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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