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3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대리권 없음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는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권대리인 자신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가분적인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본인은 무권대리로 취득한 권리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던(과실 있는) 상대방도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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