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5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주물·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 동일성 원칙, 특약에 의한 종물 제외·별도 처분 가능성, 임금의 법정과실 부정, 매매목적물 인도·대금완제 전 이행지체가 있어도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법리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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