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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4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중앙노동위원회 내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임용권자 허가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 전임, 조정안 거부 시 중재 절차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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