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곧바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관청의 반려 사유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이거나, 보완요구를 받고도 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규약 미첨부나 기재사항 누락은 우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보완요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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