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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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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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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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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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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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고, 2005년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사협의회 제도는 1980년 노사협의회법에서 비로소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만 있었을 뿐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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