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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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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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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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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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해설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애초에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문항에 제시된 기간과 다르다.
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설치, 매년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시한, 특별위원 3명 이내 구성은 최저임금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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