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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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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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한정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공급대상 근로자의 취업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구분하는 점,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직업안정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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