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취직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게 발급되지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신청한다는 서술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다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내주는 점,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허를 취소하는 점, 인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는 점은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