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해설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휴일근로에 종사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근로계약이 불리한 미성년자에 대한 해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합의연장 한도,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