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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4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5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해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제5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자 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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