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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의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순수출(Xn),…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A국의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순수출(Xn), 조세징수액(T)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고,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는 고정되어 있으며, 수요가 존재하면 공급은 언제나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C = 300 + 0.8(Y-T)I : 300G : 500
Xn : 400T : 500
1
균형국민소득은 4,000이다.
2
정부지출이 10 증가하는 경우 균형국민소득은 30 증가한다.
3
조세징수액이 10 감소하는 경우 균형국민소득은 30 증가한다.
4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액을 각각 100씩 증가시키면 균형국민소득은 100 증가한다.
5
정부지출승수는 투자승수보다 크다.
해설

이 경제의 균형국민소득은 Y=C+I+G+XnY=C+I+G+X_n에 소비함수를 대입해 구할 수 있다.

Y=300+0.8(Y−500)+300+500+400Y=300+0.8(Y-500)+300+500+400을 정리하면 0.2Y=1,100⇒Y=5,5000.2Y=1{,}100 \Rightarrow Y=5{,}500이다.

정부지출승수는 11−0.8=5\dfrac{1}{1-0.8}=5, 조세승수는 −0.81−0.8=−4\dfrac{-0.8}{1-0.8}=-4이므로, 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100)만큼 늘리면 국민소득 변화는 100×5−100×4=100100\times5-100\times4=100으로, 균형재정승수는 1이 되어 국민소득이 정확히 100 증가한다.

투자승수도 정부지출승수와 같은 55이므로 두 승수가 같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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