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의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순수출(Xn),…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A국의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순수출(Xn), 조세징수액(T)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고,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는 고정되어 있으며, 수요가 존재하면 공급은 언제나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 C = 300 + 0.8(Y-T) | I : 300 | G : 500 |
| Xn : 400 | T : 500 |
1
균형국민소득은 4,000이다.
2
정부지출이 10 증가하는 경우 균형국민소득은 30 증가한다.
3
조세징수액이 10 감소하는 경우 균형국민소득은 30 증가한다.
4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액을 각각 100씩 증가시키면 균형국민소득은 100 증가한다.
5
정부지출승수는 투자승수보다 크다.
해설
이 경제의 균형국민소득은 에 소비함수를 대입해 구할 수 있다.
을 정리하면 이다.
정부지출승수는 , 조세승수는 이므로, 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100)만큼 늘리면 국민소득 변화는 으로, 균형재정승수는 1이 되어 국민소득이 정확히 100 증가한다.
투자승수도 정부지출승수와 같은 이므로 두 승수가 같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