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공재의 공급을…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ㄴ.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코우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협상비용이 없다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역시 옳은 설명이다.
다만 배제불가능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성질을 뜻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비경합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