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재로, 질문·조사 불응, 보고·서류제출·신고 불이행, 진찰 요구 불응,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 불응이 이에 해당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징수의 문제이지, 보험급여 일시 중지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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