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2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다.
5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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