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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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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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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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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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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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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 때(불법행위 시)부터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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