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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