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단체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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