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2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3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4
휴게(제54조)
5
연차 유급휴가(제60조)
해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연차 유급휴가(제60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조건의 명시, 전차금 상계의 금지, 휴게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