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품 1개당 10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정부가 제품 1개당 10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2
수요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3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정부의 조세수입은 같다.
4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같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조세부담이 크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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