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external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부효과(external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생산 측면의 부(-)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생산자가 사회적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 않으므로 시장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아지는 과잉생산이 나타난다.
보조금이나 조세 등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거래비용 없이 협상이 가능하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코즈 정리의 내용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