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은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가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A…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A국은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가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A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따른 최종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IS-LM-BP 모형에 의한다.)
1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있다.
3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4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5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다.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의 고정환율제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이자율 상승 압력이 발생해도 환율 방어를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를 추가로 공급하므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
반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로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기지만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도·통화를 환수하므로 결국 효과가 상쇄되어 사라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