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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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포기 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회보장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제도 운영자는 그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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