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시된 서술은 이 책임 주체를 서로 뒤바꿔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사회보장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중복·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마련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참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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