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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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해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다.
-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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