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3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5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가압류ㆍ가처분은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할 뿐,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정지사유가 아니다.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는 제한능력자나 상속재산 등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을 정지사유로 분류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