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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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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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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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4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 이상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급여가 과다하지 않은데도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설명은 이러한 법리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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