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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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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조세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사업체를 포함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모두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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