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균등한 처우
3
강제 근로의 금지
4
폭행의 금지
5
국제협약의 준수
해설
근로기준법이 총칙에서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것은 균등한 처우,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이다.
반면 국제협약의 준수는 근로기준법에 기본원칙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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