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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정부의 가격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암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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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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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는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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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지만 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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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시에 식료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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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므로,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 거래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정의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 포함)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실효성을 가지며, 전시의 최고가격제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상한제 역시 그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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