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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우유의 수요곡선은 Q_d = 100 - P, 공급곡선은 Q_s = P이다. 정부가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101이다.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은 52이다.

보조금의 수혜규모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1이다.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우유 가격은 50이다.

해설

소비자 대상 개당 2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균형거래량이 51로 늘어나고,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1이다.

보조금 지급 전 균형은 $100-P=P$ 에서 $P=50,\ Q=50$ 이다. 보조금 지급 후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P$ 라 하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은 $P-2$ 이므로 수요량은 $100-(P-2)=102-P$ , 공급량은 $P$ 가 되고, 두 값을 같다고 놓으면 $P=51,\ Q=51$ 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51,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은 49로 보조금 2의 수혜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균등하게 나뉘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2\times51=102$ 이다. 경제적 순손실은 $\dfrac{1}{2}\times2\times(51-5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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