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매가 개시된 경우
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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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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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모두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경매가 개시된 것만으로는 아직 배분·환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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