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근로…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ㄴ.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ㄷ.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퇴직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수급권 대위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두 진술 모두 옳다.
다만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80일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